문재인 대통령 사교육폐지, 외고와 자사고 일반고 전환까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유진기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여부에 따라 시험 성적이 갈리는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는 더 좋은 학원, 선생님, 교육을 찾아 여러 학원을 찾아다닌다. 더 좋은 학원과 과외일수록, 그에 따른 사교육비도 점점 증가한다. 비용부담이 크지만,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비싼 비용도 감수하고 학원으로 보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걱정 해소 공약과 고교서열화해소, 고교학점제, 교실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내기 위해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개인 교습과 학원 등의 교육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기고 선행학습, 자유학기제 등으로 광고하는 곳을 특별단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등이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학생 종단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기 위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고 있고, 예체능과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인 외고나 자사고가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단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명문고가 되었다고 말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해결에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교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본 목적을 잊은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