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 것인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지연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는 불가능 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 초, 중학교 시절부터 언어의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영어 성적을 관리하여 외고에 진학한 것이다. 사교육비를 쓰는 과목은 영어 하나인 외고에 비해 과학고를 진학하기 위해선 전 과목에 사교육비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폐지 대상에서 과학고는 제외이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외고, 자사고의 폐지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외고와 자사고의 수는 다른 일반고의 수에 비해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오기엔 극히 적다. 대학 입학 절차 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높은 비율의 일반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나 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사회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 적합한 주장이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는 공부에 소질이 없지만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이 와 고등학교의 이름값으로 대학을 가게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합격하여 입학해 그 곳에서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여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폐지가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