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위기의 기후협정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는 체제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내뱉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2014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68억 7,000만 톤을 배출했다. 중국을 뒤따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그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미국의 무책임한 탈퇴 결정에 각국에서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파리 협약은 주요 탄소 배출국 즉 선진국들의 참여가 중요한 협약이다. 그만큼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발을 빼면서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은 파리 협정의 유지 자체이다. 최대 돈줄이었던 미국의 탈퇴로 녹색기후기금의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도미노 탈퇴' 또한 우려된다. 사실상 지금 파리협약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위기를 파리협약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세계의?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미국의 협약 탈퇴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돈에 눈이 멀어 내린 이번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미국은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힘과 돈으로만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민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