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떨어지는 대한민국 출산율, 단지 여성의 문제일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소미기자]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은 거의 꼴찌수준이다. 문제가 무엇일까?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에는 기본 한 집에 5남매는 있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았다. 딱히 까닭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 탓에 학교에서는 콩나물 교실은 기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10반까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적은 반에서도 많은 학생이 있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한 가정당 자식들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셋만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슬로건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다양한 육아 복지 혜택이 생겨났다. 그러나 몇 명을 낳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등의 말이 많지만, 그 노력에 비해 출산율이 상승하진 않는다. 그게 과연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의 문제일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왜 출산율이 오르지 않겠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급성장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수가 더 늘어나야 함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세계 224개국 중에서 220위였다. 최근 몇 년째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출산율 때문에 정부는 많은 개혁안을 내놓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까닭이 뭘까.

우리나라는 일단 양육비 지원, 다자녀 혜택, 난임 부부 지원 등이 있다. 여기서 다자녀 혜택을 예를 들어보자.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주택 우선 분양권, 전기세 감액,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자녀 우대 카드인 '다둥이 행복 카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대형마트나 문화시설, 금융기관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글을 본다면 생각보다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일까?

지난 2월에 보건 사회 연구원 출산율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여성의 높은 스펙이 출산율이 저조한 것의 원인이라는 발언을 했었다. 보건 관련해서 일하는 곳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다. 여성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 게 출산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안 좋다는 시각으로 조장하는 희한한 시각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박혀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더 낳는 게 어떠냐는 주장을 하지만 그저 돈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회사 내의 육아 복지에 관한 법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현재는 꽤 많은 기업에서 육아 복지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직장 내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이 과연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아 지원비를 받는다고 해도 직장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있다. 실제 면접 볼 때도 결혼을 했냐, 아이를 낳을 생각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곳이 남아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로 그만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을까.

스웨덴의 예를 들어보자. 스웨덴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는 높은 출산율과 가족 친화 정책이 있는데 불과 스웨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였으나 지금은 극복하고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이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 하나면 회사를 쉬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아이가 아픈 것은 육아의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 이유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실제 스웨덴에서는 12세 이하 자녀가 아프면 연간 최대 120일까지 ‘자녀 질병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 소견서도 필요 없고, 정기 휴가를 깎아 먹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면 눈치부터 보이고, 같은 직장인들끼리도 눈치가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육아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위기 조성이다. 이걸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여성의 문제로만 보고 지원비로만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안은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분위기 조성,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이소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