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미지 제공=대통령기록관]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노무현재단, <운명이다> 중

2017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친노로 분류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번 5월 23일은 유난히 특별한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노무현은 어떤 정책을 시행해왔을까.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사회·문화 정책으로는 검찰개혁 시도, 4.3 사건 진상규명, 세종시, 수능 등급제 등이 대표적인 업적 또는 과오로 꼽힌다.

◎검찰, 미완의 개혁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행하는 강력한 검찰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 불리는 노무현 정권의 검찰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검찰' 또는 '정치검사' 라 불리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했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점점 작아졌던 개천- 용은 나왔는가?

한편 과오로 꼽히는 대표적인 참여정부의 정책은 바로 교육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정책은 단연 수능 등급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고 9등급으로 나뉜 수능 성적표를 받는 것인데, 1등급 구분 점수에 전과목이 걸친 학생보다, 1과목 2등급, 나머지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이, 원점수가 높은데도 입결이 더 낮은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도 큰 과오라 할 수 있다. 금전적 장벽에 의해 기회의 평등이 제한된다는 것이 주 비판점인데, 노 대통령 본인이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모든 방면에서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는 이번 달은 참여정부의 과거 정책들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임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