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끝나가는 메가볼시티 사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경기도 북부의 별내신도시에는 지난 2012년 초 준공되었어야 할 복합단지가 있다. 이 복합단지 메가볼시티는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구성될 예정이었다.


메가볼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땅을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개발하는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LH는 2015년 경남기업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 인해 메가볼시티의 착공은 다시 미뤄졌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양우석기자]

2016년 6월 메가볼시티의 준공을 통한 도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별내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은 촛불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의 공약 중 하나도 메가볼시티 정상화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메가볼시티가 별내 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지난 2017년 1월 25일 LH는 화이트코리아라는 디벨로퍼 회사와 2천576억 5천만 원 규모의 총 6필지 7만 5천㎡ 메가볼시티 부지 토지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초에 메가볼시티가 준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별내 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이나 메가볼시티 부지 주변 상가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건축조차 포기한 상가부지도 있고, 건축된 건물에도 임대는 나가지 않고 방치되는 상가도 있다. 게다가 아직 메가볼시티 부지의 정확한 공사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보상해야 할 주체는 법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과 상가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사회부 양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