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과 틀림, 그 사이 어딘가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규리기자]

  5?월 9일,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대한민국을 위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만큼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이번 대선이었기에,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 하나하나,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간의 끝없는 설전이 계속 되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문제에 적극 반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성적 지향 또는 문제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 또한 동성애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동성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를 비롯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반대나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라고 발언 하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동성결혼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양한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네덜란드의 이야기

 네덜란드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자유, #평등,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동성혼 합법입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최초로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8월에는 암스테르담 게이 프라이드 (Gay Pride) 라고 하는 세계적인 게이 축제를 여는 등 동성애에 대하여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

 대표적인 동성애 합법화 국가에는 미국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생각보다는 최근인 2015년에 동성혼이 합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국가들 중에서도 힘든 여정을 거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경찰이 게이바라고 불리는 ‘스톤 월 윈’에 들이닥쳐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체포하려 했을 때, 그곳에 있던 동성애자들이 맥주병과 동전을 던지며 그들에 항의하려 했던 ‘스톤 윌 항쟁’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에 메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고, 그 뒤 2012년까지 12개 주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결정 되었던 <프로포지션 8> (proposition 8) 이라는 개정안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을 줍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보수층들은 이에 반대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반대하는 쪽으로 개정 시켜버렸고, 이 개정안을 바로 <프로포지션 8>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성애 활동가들은 반발했고,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소송을 겁니다. 지방법원은 보수층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지 않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프로포지션 8>을 위헌으로 판결합니다. 이로써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13개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4개의 주에서 추가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 시켰고, 드디어 2015년, 미국연방대법원 에서는 찬성 5표와 반대 4표로 결정한 끝에 합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게 말할 수 있는 건, 동성애는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차별적 태도나 비판은 옳지 않다는 것 입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동성애에 관해 많은 생각을 나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사회와 분위기를 가진다면, 그 때 동성애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토론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 4기 김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