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본격 시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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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전부터 서울시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 8200원 이하) 면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수당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자존감 하락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으로써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처음 지급된 청년 수당은 취업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래서 올해는 현금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악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하지만 업종과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적발되기 쉽지 않다. 지원금 악용이 적발될 시, 그동안 지원되었던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이가 적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청년들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갈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헤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 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며 그저 포퓰리즘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수당 사업에 동의하였지만 이는 올해에 한정된 것으로 직권 취소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회부=4기 송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