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대한민국

지난 9일, 전 세계적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대한민국의 19대 대선이 막이 내렸다. 선거 전 시행된 여론 조사, 그리고 선거일 당일 밝혀진 출구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선거법상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선 이후 준비 기간을 갖고 취임식을 치르게 되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빠른 국정 안정과 정부 구성을 위해 선거 직후 곧바로 문 대통령은 취임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놀랍다. 리얼미터가 지난 15 - 19일 사이에 전국의 유권자 2,526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국정 수행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1.6%에 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취임 이후 임기 초반, 지지율이 5, 60%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 평가 수치는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능케 한 점은 무엇이며, 문재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 것일까.

▲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당선 소감 글 전문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우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장점을 꼽자면 내각 구성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탕평과 능력 우선주의를 강조한 인사 발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으며,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첫 대목이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경화 UN 정책특별보자관이 지명되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이 내정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인데에 더불어, 외교 관련 실무를 다루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에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재인 내각에 몸을 담았다는 점, 안철수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정책 실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탕평'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고취된다. 비록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 후보가 딸의 위장 전입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장 전입 사실을 국회 청문회 전 미리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양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능력 중심 인재 선발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 이외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국방 개혁 부문에서도 '군 복무 기간 축소', '장병 임금 인상' 등 정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게 지시를 내려 준비 중이라고 한다. 휴전 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국민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장병들의 권리 보장과 국방의 의무 완수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차원의 대가 제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에 박수를 보낸다.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보더라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던 문제들을 결단력 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묵살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시행하고 있는 '교육 평준화'를 위한 노력, '노인 연금 인상' 등 복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만하다. 분명 정부로서 다루어야 할 정책 분야이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기도 하지만, 취임 이후 며칠 되지 않아 보여준 성과라기에는 분명 놀라운 부분이 있다. 선거 전부터 당선 이후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적 측면 외에도 대통령 스스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대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벗이기도 했던, '국민의 친구'로 불렸던 故노무현 대통령이 다시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청와대를 신임 참모들과 거니는 자유로운 모습, 그리고 정책과 인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새롭고 어색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전 정부의 아이러니한 비정상을 진정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대통령에게는 무언가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일말의 희망조차 갖지 못할 정도의 절망에 가득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그가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그의 행보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우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