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5월 10일 오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대선 승리와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1위로는 검찰 개혁(24.0%)를 꼽았다. 정치 개혁(19.9%), 언론 개혁(13.7%), 노동 개혁(12.0%), 재벌 개혁(11.1%) 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 4분이 1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검찰 개혁을 꼽은 꼴이다.

오늘(15일) 비로소 김수남 검찰 총장의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12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임기를 모두 챙기지 못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 사퇴를 한 것이었다. 김수남 검찰 총장을 포함하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거센 비난과 의혹에 휩싸였다. 대표적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우병우의 구속 영장 발부에 관한 문제였던 '우병우 사단' 문제 역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김수남 검찰 총장이 조기 사퇴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을 민정수석에 임명함에 따라 검찰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조직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은 밝혔으나 여전히 검찰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훤기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청산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검찰이 들어서게 된다면 검찰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하여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한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