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두가 행복할 변화인가?

[이미지 제공 =인천국제공항]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인천공항 내의 1만 명에 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인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들이 갖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 인권 유린, 임금 차별 등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비정규직이 없을 순 없지만, 굳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중요한 직책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불거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적폐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은 공공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85.6%인 약 1만 명에 달했었다. 이번 정책의 첫 수혜자인 인천공항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규직으로의?변화는 단순히 생계와 권리 보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먼저 공공기업의 경제적 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연간 조 단위의 매출 수익을 올릴 만큼 흑자인 기업이다. 이에 약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모든 공공기업이 인천공항처럼 형편이 좋진 않다. 심지어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공공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업 지정규직 제로' 공약을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다.

더불어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와 같이 사회적 비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공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재정에 부담이 생긴다면 그 영향이 서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세금 인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인천공항 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듯이 '질 낮은 정규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다. JTBC가 지난 16일 전한 내용에 의하면, 폭발물 처리반 협력업체 직원 14명은 15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4~5년 차 정규직이 받는 급여를 부여받게 된다. 민노총이 반발하자 공사 측에선 "성과금과 수당 등을 합치면 실제 연봉은 더 늘어난다."라고 대답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일각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과 어려운 채용 방식을 뚫고 입사했는데, 비정규직이 때를 잘 만나 정규직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을 꿈꾸던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절대 정규직이란 걸 권위적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문제 중 하나가?해고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 정규직이 되었다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인천공항 직원 체계의 변화는 분명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응원과 함께 비판의 자세로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