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부의 불평등

요즘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번 대통령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지 출처=퍼블릭 도메인 이미지(저작권 소멸)]

물론, 전부 다 '이것'에 의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중 대부분이 '이것'에 의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부(Wealth)', 넓게 말하면 '부의 불평등(Wealth of inequality)'이라 말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공통된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프랑스(181만원), 독일(184만원) 등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러한 임금의 인상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사라지기 어렵다. 이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예시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조차도 극심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한 달 최저임금이 181만원, 184만원이던 프랑스, 독일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일시적으로, 점진적으로나마 상위 1% 계층과 저소득층, 중산층과의 경제적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노력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절차들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절차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근대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땅을 파서 병 안에 지폐를 담아 묻은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파게 해야 한다.'라는 처방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펼쳐 당시 꼼짝도 하지 않던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앞의 사례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즉, 고용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즉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일자리가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양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