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청소년들, 소중한 한 표를 던져보자!

[이미지 제공=「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 사이트 메인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끝난 사전투표는 26.0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그만큼 촛불 집회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 크게 불타오르며 차기 대통령 선출에 관한 관심도 또한 증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큰 임무을 수행했던 대국민 촛불 집회에는 20세 이상의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동참하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다수가 합세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발언을 통하여 국민은 학생들의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법률은 결국 상정되지 못하였다. 국회는 3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청소년들의 참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이 아예 투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로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 를 주관하였다.

[이미지 제공=「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 사이트 ]

  청소년들은 누구나 8일까지 선거인단 등록을 마쳤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19대 대선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조금 더 이른 시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위?사이트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볼 수 있게 해두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소개해주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중한 투표를 돕는다.

  OECD 34개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모의 투표를 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매우 무겁고도, 학생들이 쉽사리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필자는 정치를 어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만 18세에겐 결혼, 입대, 운전면허 취득 등 생각보다 많은 일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투표'는 제외되어 있다. 학교에서 10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맞는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할 만한 사고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반발의 말 또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에서 19세로 옮겨가는 순간 성숙한 사고가 생성된다는 말에는 일리가 없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생생히 몸 담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성인으로서는 생각지못한 시각에서 후보들의 공약 등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이번 청소년 투표가 실제 투표에 반영되는 결과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뜻을 사회에 펼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써 '만 18세 투표권'의 상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 사이트 : https://www.18vote.net/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홍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