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아닌 익명, '학교폭력 실태조사'

 3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7학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 매년 실시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교육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바 있다. [이미지 캡처=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예희기자]

 위 조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되며 각자 발급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조사는 불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 혹은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말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막고 있다. 실제로 2015년 9월 25일 성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 응답 요령을 사전 교육한다는 핑계 아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찾아와 허위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의 조사와 짧은 시간 진행되는 조사는 학생들의 진실한 설문 참여를 불가하게 만든다. 익명 아닌 익명, 모순적인 조사인 것이다.

[이미지 제공=교육부 공식 블로그]

 위 이미지는 실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는 0.8%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사실상 더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효과는 그에 비해 미미한 것이 실정이다. 제대로 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예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