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앞으로의 운명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유희은기자]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축으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교육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오류, 국민의 여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 대권 주자들의 인식 등을 의식한다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교과서는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교과서의 오류가 여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또다시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밝혔다. 국정교과서에 ‘단양 신라 적성비’가 빠지는 등 10건의 오류 또는 부적절한 서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로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학교가 교육의 다양성 침해 등을 이유로 국정교과서 사업을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사업을 강행했다. 이 같은 결과 탄생한 44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정화 사업은 2017년 국정교과서 보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18년 국·검정 혼용으로 급작스레 선회하면서 사회적인 혼란만을 더 부추겼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국정교과서를 독재·친일 미화 교과서로 인식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게다가, 전국 5,819개 중·고교 중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므로, 국정교과서 정책은 이미 실패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법원 역시 국정교과서가 위헌·위법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북 문명고에 대해,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바,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다수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방침이 철회되고 지금 공개된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정교과서, 국민의 힘으로 전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 정책의 폐지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의 장관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국정교과서의 폐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교육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년지대계(五年之大計) 교육부’란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교육제도가 들어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유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