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공약제안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경선 참여를 유도하며 대선후보를 압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거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파면당한 박 대통령의 공약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무상보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등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등 여러 가지 공약이 파기되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이미지 제공=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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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약 이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국민 공약 제안 제도‘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공모를 시작했다.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홍보 사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99%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러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선거공약이나 당선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보다는 이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당과 후보가 현실적인 제안인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을 위한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선 확실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에는 위의 제안공모 같은 국민 참여 공약 제안 같은 국민과 정당, 후보 사이의 연결 매개체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여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파면 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