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후 경제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났다. 결과는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대통령 탄핵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을 주최로 파면을 환영하는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혜림기자]

2017년 3월 21일 탄핵이 인용된 후 처음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생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갖출 것이지만 수사는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9시 확대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탄핵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한국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소비가 침체되었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불확실성이 커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짧게 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계속 좋은 상황만 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공백 기간 동안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기 대선으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대한민국은 차츰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장혜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