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2017년 0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다.

2016년 10월, 이화여대에서 한 특정 인물의 부정입학 특례에 대한 시위가 시작되어 12월 8일 JTBC의 태블릿 PC 공개를 쟁점으로 2017년 03월 11일 토요일까지. 역사의 한 챕터를 장식할만한, 아니, 세계의 모범이자 수치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을 짧게 정리하자면 ‘123456789101112’다. 1명 불참, 234명 찬성, 56명 반대, 7명 무효, 8일 소추안 발의, 9일 탄핵안 가결, 10일 11시 탄핵 선고, 12일 청와대 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온 국민의 참여가 일궈낸 성과가 “탄핵”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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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탄핵 인용문 낭독 내용 중

이화여대의 부정입학 특례를 받은 사람은 박근혜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박근혜를 방패 삼아 온갖 부정행위를 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였다. 최순실의 넓은 발은 이화여대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청와대까지 미쳤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원수로서 나서야 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취를 감췄고 한시 바쁜 시간에 미용실에 들러 올림머리를 하고 사고 현장에 나타난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을 시작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상정되었다.
결국 2017년 3월 12일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탄핵의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함께 했다는 점이다. 곧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이 직접 공무원을 추천하여 자리에 앉힐 뿐 아니라 국가의 돈을 개인재단으로 돌리고, 국가 기밀문서가 최순실의 귀와 손을 거쳐 결정됐다. 이와 같은 “비밀엄수의무 위배” 행위는 위헌?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택에 가는 순간에도 “소명 마무리 못해 죄송하다. 성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종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21세기 민주주의에 사는 국민으로서 나는 ‘집회’, ‘시위’, ‘농성’, ‘민주운동’ 등은 1970년대 독재정권 시대에 관해 서술하는 역사 책에서만 볼 수 있었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벌써 어제까지 모두, 20여 차례. 1600만 명 넘게 참가한 촛불 집회를 보았고 참여했으며 논해보는 일을 하며 매우 안타까웠다. 지난해 11월 12일 광화문에서만 100만 명이 모였고,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3일엔 전국에서 232만 명이 모여, 민심의 엄중함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과 국가의 수치심을 느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독재체제 아래에서 그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과 위세를 유지하고 자랑하고자 온갖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었고, 그분은 장님과 귀머거리같이 오직 한 사람만을 의지하며 불도저처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나갔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간판 하에 그가 행했던 모든 잘못된 일을 서술했다. 하마터면 ‘Korea' 연관 검색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올라올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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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Park Out"이라는 짧은 문구로 홈페이지 전면에 올렸으며 AP 통신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의 기막힌 몰락”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수의 향수 속에 승리한 독재자의 딸이 스캔들 속에 물러나게 됐다.”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이 역사적 시점에 놓였다"며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이 뇌물과 밀실인사로 오염된 나라의 개혁 조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썼다.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에도 뇌물로 오염된 나라로 보고 있었지만 반대로 개혁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인 것으로 받아 더욱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이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되었길 바란다.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고, 서술해 나갈 것인지 현재를 돌이켜 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곧 있을 대선 후보들이 더욱더 세심하지만 넓은 미래를 바라보는 공약들을 세우고 실천하여 주기를, 더욱 청렴한 국회의원들이 나오기를, 더욱 깊게 생각하여 옳은 길을 걸어갈 대통령을 뽑기를, 그를 지지하기를 국민들이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