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권한 남용·기업 재산권 침해·공무원 비밀엄수 위배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날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로 쓰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준비되지 않은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존재하는 법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문제들 몇 가지를 뽑아보았다.

[이미지 캡처=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윤지기자] 

새단장을 마친 청와대 홈페이지

먼저 ‘사드’문제가 있다. 지금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고 한한령을 내리는 등 외교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라고 하는 중이다. 미국과의 외교와 중국과의 외교를 완화시켜야하고 성주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사드배치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하였는데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아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며 오히려 뻔뻔하고 대담해졌다. 그저 대통령 독단으로 진행한 이 협상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합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국정화 교과서’문제가 있다. 유일한 연구학교이던 문명고등학교마저 국정교과서 효력 정지가 되어서 연구학교의 수는 0개가 되었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고 인제는 무용지물이 된 국정화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정해야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건 역사는 나라에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진실’문제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도 못 밝혀냈고 인양도 안 되었고 무엇보다 아직도 실종자가 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국정원 개입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사단 정치부=4기 박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