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끊임없는 도발과 각종 미사일 발사체 실험으로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THAAD' (이후 사드) 즉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핵 공격에 대비하겠다고 2016년 7월 발표했다. 이에 성주 시민들은 반대했으나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골프장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 러시아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즉 한류 제한령이라 하여 K-POP, 한국 제품 수입 제한, 전세기 운항 금지 등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하여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는 미국에서 개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기권 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는 "Hit-to-kill"이라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는 요격체가 직접 탄도미사일에 부딪쳐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핵과 화학탄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하여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물질로부터의 2차 피해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사드의 미사일 탐지거리는 600~1800km 정도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탐지할 수 있다. 요격 가능한 사거리는 200km로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군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할 뿐더러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사작전범위가 미국의 감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드 설치를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한.미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탐지거리가 600km로 축소된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레이더 탐지거리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범위를 훨씬 넘어섰을 뿐 더러 미국의 군사 위협은 북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로 북한을 자극하여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장소인 성주골프장은 롯데 소유의 부지로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매입 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3월 1일 400여 명의 성주 시민들은 시위하며 성주골프장으로 행진했으나 1000명이 넘는 경찰에 막혔고 시위 참가자들은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내려가 시위를 계속했다. 당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성주 구청 건너편 주차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성주에서 타오르는 232일째 촛불이다.

분명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수의 성주 시민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에는 희생하는 사람들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정부는 과연 사드 배치가 성주시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만약 설치되어야만 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추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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