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규리기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로 지난 2015년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특히 청년 고용과 신혼부부 주택마련 등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 더해진 지난해 3차 기본계획 이후 총 21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고 올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더 커져 25조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예산과 반대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상황. 80조 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저출산 대책이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단체미팅 주선, 전세 대출, 남성의 육아휴직 등. 이에 네티즌들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줄 아느냐?”, “취업도 못 하는데 무슨 결혼을”, “대출 늘렸다가 나중에 금리 오르면 빚만 느는 건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건 사회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휴학하거나 연수를 다녀오느라 늦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책연구소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