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학기제, 문, 이 과 통합 등 매년 끊임없이 바뀌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또한 요즈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률 등 이러한 문제들이 현 교육제도와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에 관심이 많다.
그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교육 공약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조민기자]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국공립대학 공동 입학, 수업, 학위제를 주장했다.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통합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취지인데 ‘그럼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냐?’ 라는 일부의 물음에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공립 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공약에 대해 한 고등학생은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가 아니라 정말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며 자연히 대학의 수준 또한 한층 높아질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학제개편 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6-3-3제도 (초등6-중등3-고등3)를 5-2-2제도 (초등5-중등2-진로탐색2)로 교체한다는 공약인데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A고등학교 교사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대학입시를 성공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에서 학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 인식 개선을 먼저 한 후에 학제 개편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기대 섞인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은 ‘정시 강화’가 있다. “수시 위주 선발보다는 수능, 즉 객관적 평가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시 선발 인원 비중 상승을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B중학교의 한 학생은 “학생입장에선 수능이 현재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적 부담감도 매우 큰데 굳이 수능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수시 선발에도 분명 공정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 학부모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등을 겪으며 대학 입시가 공정해졌으면 하고 생각했다.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지로 동일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수능의 결과로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한 입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며 제2의 고교평준화를 외쳤다. 일반고 교육을 살리고 교육 불평등을 없앤다는 의도인데 한 자사고 재학생은 ‘차별화된 수업 분위기와 학생의 확실한 관리를 원해 지원해오는 학생들이 모인 곳인데 일반고와의 격차를 주장하며 자사, 특목고에 대한 무조건 적인 비판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C중학교의 재학생은 ‘공평해져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부 우수한 아이들이 실력 발휘를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한 네티즌은 “이미 대학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서열화가 시작된 것 같다. 또한 그것으로 인한 중학생들의 학업과 사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교육 정책들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 이 나라의 주역들을 위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될 후보가 지금의 교육 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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