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지역주택조합

우리 주변의 '구멍'은 단추를 끼우거나 좋지 않은 물질을 거르는 데 사용되는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항상 구멍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간 물건은 찾기 어렵고, 깨진 장독대의 구멍은 장독대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구멍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들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사람들이 뚫은 구멍 때문에 그 본질을 거의 잃게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다혜]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의 설립이 승인된 날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85㎡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에게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데 무주택자에게 자신의 힘으로 중간규모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분양제도에서 사용되는 분양가 규제나 채권 입찰제, 추첨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이 생겨났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 중 하나로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방영했던 피해사례를 들 수 있는데, 1000여 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기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토지 계약금을 10%만 걸어놓은 상태였고, 대형 건설사가 정해졌다는 것도 말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 억울하게 피해만 본 조합원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구멍을 막을 수 있을까

김진희(2014)의 ‘지역주택조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합원들과 등록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들은 주택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와 같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게 하는 제도로 뚫린 구멍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박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