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최근 19대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세종시와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세종시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좌측부터)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류명관기자]

행사 시작 전에 2017년 세종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종시 명예시민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라는 씨앗은 더디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고 있으나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아직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절된 신행정수도 이전을 개헌 논의에 꼭 포함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환영사를 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참여 정부 이후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세종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지만 다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진전을 이뤄낼 기회가 새로운 정부에게 왔다"고 말했고 "헌법 상에서도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과 미이전 부처에 대한 논의를 행정부,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

▲ 환영사를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류명관기자]

기념식 축사에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을 추진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해 충청을 대한민국 4차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현재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는 "19대 국회 때 108석이었던 수도권 의석 수가 20대 국회 때는 122석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 인구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나무, 면적까지 따져서 지역구를 나눠야 한다"는 농담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행사 주요 참석자들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다짐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류명관기자]

2004년 헌법 재판소에서 관습헌법 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어지게 된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류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