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최근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는?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 여론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달 12~1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50.4%, 반대한다는 입장이 41.8%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과반수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정치권도 빠르게 준비하고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을 보도하며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 가는 올바른 길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우철기자]

지난 15일, 천안시의회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세 선거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 제한이 만 19세에 머물러있어?민주 사회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한 길이기도 하며 현재 천안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13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한 해 시정 예산의 1%가 채 되지 않는 0.98%라는 점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지적한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이다. 이 이상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넓게 보고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야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심하고 본질을 파악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먼저 외쳐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표율 저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기반을 다지며?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인 74.1%에 한참 모자란 56.9%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21.5%라는 투표율 차이는 양국이 막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받기 위한 준비 자세로부터 갈린다. 독일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결국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탄탄히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권이 부여되기까지의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투표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 기반 없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의 우리의 미래 모습은 옆나라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처럼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기까지에 제대로 된 준비 제도가 없는 상태로 지난 2015년 선거 연령 제한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다. 이에 작년 7월, 선거 연령 제한이 변경된 후 처음 치뤄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25%로 앞선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고작 0.04%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장려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투표율 저조의 고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과 연령과 성숙도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증명해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천안시의회에서 실시한 정책포럼의 주제로 내건 문구처럼 18세 선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민주 시민에게 부여되는 가장 막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단순히 부여받는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빛(정당한 권리)에 가려진 그림자(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