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국정교과서. 많은 비판과 우려, 기대를 받아왔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1월 31일, 최종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국정화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지 약 11일 만에 최종본이 나온 셈이다. 금지법이라는 반대 쪽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최종본을 드러낸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과연 어떨까.

최종본에서는 12월 발표했던 현장 검토본에서 내용이 추가되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구체적 제시하였고, 8·15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으며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음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고 밝혔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성과와 더불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추가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대한민국 출범' 관련 표현인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서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도 강화하여,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권지현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은 팽팽하다. 작년 12월 7일,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대한사립중고교장회는 성명서를 내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기존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적의 시각의 기술을 걷어냈다" 며 "검정교과서에 나타난 독재, 친일 미화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고 말했다. 또한 울산 김복만 교육감도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통일된 한 종류의 역사책을 바란다" 고 밝히며 국정교과서의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일부 사립·공립 학교 학부모들도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좋다며 국정교과서를 찬성했으며 여론 조사에서 찬성이 79.9%가 나와 반대를 압도했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작년 12월 19일 대전 MBC라디오에서 조승래 의원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리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적혀있으며 다른 대통령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양과 기술이 비율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본이 나온 당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최종본에 나온 오류가 653개임을 지적해 강력한 비판을 드러냈으며 그에 대한 사례 약 28개를 공개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고교 <한국사> 최종본 오류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80쪽에는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는 조세 감면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고려 태조가 조세감면을 한 것은 건국 (918)년 직후이다.

-197쪽에는 "1906년 3월이 되어서야 대한제국 정부는 울도(울릉도)군수로부터 일제의 독도 불법편입 사실을 보고 받고" 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3월이 아닌 4월이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18학년부터 각 학교에서는 금년말 검정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한다. 국정교과서가 나올 때부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관련 미화 내용이 검정교과서에 비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최종본에서도 약 600여건의 오류가 나왔다는 것은 국정교과서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허나 여론조사에서 79.9%의 찬성 입장이 나왔다고 해서 '조작설'을 제기하는 야당의 태도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배우는 입장인 학생들이 나서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와 관련된 서적과 자료들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권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