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위안부 합의, 미안하지만 무효입니다.

당국이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당시에도 큰 논란과 비난을 일으켰지만 요즘 들어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철거’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눈이 소복이 쌓인 소녀상의 모습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소녀상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이후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부산 총영사 소환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와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통화스와프란 외화가 필요한 시점에 협정을 맺은 상대국의 외화와 상호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지렛대를 경제문제로 찾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

도대체 위안부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일본 정부가 이러한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 공지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FAQ에 명시된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은 이러하다.

● 군의 관여 인정 / 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 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 우리 측 설립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위의 명시 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인정’라는 부분은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단지 ‘군의 관여’만을 인정한 것일 뿐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및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 반성’이라는 내용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합의문에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 반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본이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할 당시 아베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대독하였다는 것이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일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주말에도 학생단체에서 찾아와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을 받는 모습

*학생단체의 허가를 맡고 사진촬영, 기제를 한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 내용에는 일본 정부가 ‘공개적. 공식적으로 사죄. 반성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0월 3일 위안부 사죄 편지에 대해 “(사죄 편지는) 합의 내용 이외의 것, 털끝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된 것은 물론 최근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소녀상 설치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10억 엔을 받았으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소녀상 설치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합의 내용 속에는 우리 측 설립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으로 이 예산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로 쓰인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게로부터 받은 10억 엔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의 태도를 보면 마치 ‘10억 엔 줬으니깐 그에 맞게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학생단체에서 소녀 상위에 쌓여있던 눈을 모두 치워주고 간 뒤의 모습이다.

이런 지켜지지 않는 거짓된 합의는 사실 애초부터 ‘무효 합의’ 이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FAQ에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를 전격 타결하게 된 경위로 “피해자분들 중 합의 당시 46명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맺은 사람들은 윤병세 외무장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에 위임해준 바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을 맺었냐는 것이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고 당사자(일본)와 피해자(할머니들)가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처리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간에 과거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혹평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안부 합의는 당위성이 없고 이런 합의로 인해 진화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인 위안부는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하루빨리 한국 정부가 이제 39명밖에 남지 않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내길 바란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