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연우기자]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말하는 것이다. 28일 시행 예정이였던 전안법은 시행을 앞두고 1년 연기가 되었다.

 전안법 시행은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전안법을 시행하게 되면, 의류, 잡화 등 우리 몸에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용품들은 KC인증 마크를 받아야한다. 이때, KC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 또, 물가폭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KC인증 마크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안법의 장점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KC인증 마크는 2016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옥시에서도 받은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안법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 KC인증 마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안법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자까지 이르게 하는 법,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잘못된 법, 전안법. 1년은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시행될 지 모른다. 이럴때 전안법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