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아보는 대한민국 4년'_'작성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작년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됐다. 총선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난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5%를 머뭇거리고 있다. 2013년 집권 이후 4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해봤다.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무능한 정부 대처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다 속으로 잠기게 됐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회피했다. 또한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표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도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가 국제적 위협으로 번졌을 때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열 감지기를 모든 국제공항에 설치했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에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거나 학교가 휴교하는 등 국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우수한 것도 아니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4·7·4 정책’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로 2014년 3.3%보다 0.7% 포인트 낮아졌다.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폭도 2012년 43만 7000명에서 2015년도에 33만 7000명으로 10만 명 정도 줄었다. 또 청년층 가계소득은 2012년 2.9%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들어 0.7%로 급감했고,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외쳤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흡연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렸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 관련 세수는 2014년 4조3064억 원에서 2015년 11조 490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 건강 증진기금’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기금’ 구성을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의 명분이었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기금 중 28.4% 밖에 되지 않는다. 금연 예산도 지난해 1475억 원에서 올해 1315억 원으로 10% 감소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은 올렸지만 금연에 쓰이는 예산은 감소한 것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의 강력한 경고였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리를 지켜냈다. 끝내 100만 국민들이 일어난 촛불에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라며 국민들을 우롱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반성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것이 세월호 7시간의 팩트다'라며 "실은 뭐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굴 만났고 이런 걸 다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고 말했다.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민심 수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남아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 그리고 풀리지 않은 국정 혼란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