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본소득, 득일까 독일까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복지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다음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혜진기자]

 기본소득이란 재산,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의 단점인 낙인효과, 복지사각지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올해부터 2년간 실직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부족이다. 한국 총인구를 약 5100만 명으로 두었을 때, 국민 모두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월 15조 3천억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간 약 180조에 해당하는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정책인 누리과정( 3~5세 어린이들의 교육비용을 정부에서 부담)은 작년 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하여 각 교육청들이 심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번 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추측과 재정 충당을 위한 증세로 인해 국민 당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간판 공약으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정착이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