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다인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하루 빨리 이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9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1차 청문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 팀은 이 날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했던 증언들을 위증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위증죄로 고발 요청했다.

1차 청문회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400억 원 이상의 돈을 최순실 씨가 설립한 재단과 법인에 지원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두 재단 사이의 돈 출연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미리 알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그 뒤로 이어진 여러 질문에도 정확한 답이 아닌 변명과 동문서답으로 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뇌물죄와 위증죄를 함께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속적인 특검의 고발 요청이 핵심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뇌물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자신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다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