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는 오늘도 소란스럽다. 불법주차가 하루가 멀다하게 수많은 갈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에 공감할 것이고, 골목의 고질병과 같은 불법주차 문제가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지금으로써는 모두가 기대하는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그칠 뿐이다.
그렇다면 단속을 심하게 한다면 (불법주차가) 해결되지 않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심한 단속이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범어 4동(경신 고등학교, KBS 진입로)에는 주차공간이 심하게 부족한 만큼 도로 양쪽에 정차된 불법 주정차도 많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만큼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차를 어디에 대랴는 말이냐”라고 주장하며 주차환경의 개선과 열악한 주차환경에 맞는 관대한 처우를 요구하는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큰 편이다.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하니 관계기관에서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경신고등학교 인근 도로의 현 상황을 도식화해 보았다. 불법주정차가 도로의 양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차들이 주행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지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부나 시에서 마냥 불법주차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수성구청에서 구를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관할지역마다 순찰차를 파견하고 있으며 불법주차와 관련한 신고를 하면 1~2시간 내에 순찰차가 도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의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자 병폐인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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