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최근 대학생, 주부, 노동직의 경우 통장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유인즉 신분증만 있으면 통장개설이 가능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대포통장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는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점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대포통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설하는 대포통장을 통장개설 제한으로 해결하는 방안만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대포통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명의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대포통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혹은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가이다. 사실 대포통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제도의 문제점은 곧 바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무직자, 노인 등에겐 통장개설이 담보대출과도 유사한 높은 벽이 되고 말았다. 시중은행에서는 입출금 계좌 개설시 공과금 영수증 등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깐깐한 통장 개설 이전에 대포통장 예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컴퓨터라도 해킹을 우려 계좌번호나 개인 신상정보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은행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링크 또한 열어보지 않은 것만이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