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나타나는 부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 강도 대비 적은 보상도 부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이다.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 국가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별도의 행정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범에서 효율성이 높다. 대신, 보편적 복지는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야 가능한 복지 체제이다.

선별적 복지란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방법론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입장으로 대변된다. 주로 보수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지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사례들 중 하나는 바로 무상급식 문제이다. 무상급식의 시행과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무상급식 문제가 바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자격이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이므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력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낙인효과가 없다.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3기 장은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면 무상 급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할뿐더러, 가난한 집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줄어든다. 그러니 전면 무상 급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3기 장은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말이다. 교실 증축이나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줄여야만 전면 무상 급식 실시가 가능할까? 각 가정에서도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 쓸까를 고민할 때 정말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에 먼저 돈을 배정하고 남는 돈으로 그보다 덜 필요한 일에 쓰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 예산도 이러한 상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장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