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 오늘 (12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국회에서는 국무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단독으로 가결(통과)되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구성모 기자, 대한민국기자단]

국회의장은 차수를 변경하였고, 야당은 단독적으로 처리를 강행 하였으며, 여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반대하는 청와대와 여당, 찬성하는 야당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문제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청소년의 눈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건의 배경

먼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이 건의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아 결국 부적격으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올라갔으나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김재수 장관의 야권 자극 발언이다. 임명 직전 김재수 장관이 대학 모교 SNS에 "국회 청문회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시골 출신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서 나를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견제 의식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근 미르재단 의혹, 우병우 수석 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자 여소야대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 청와대 ‘수용할 수 없다!’

[이미지 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년 6개월 만에 치러진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국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반기 국정 방향을 논의한 이 자리에는 김재수 장관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취임한지 아직 19일 밖에 되지 않은 장관에 대하여 해임 건의를 내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또한,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들과 공세를 정면 돌파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뛰어달라고도 당부했다.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청와대는 소통을 해야 했지만 소통보다는 대립을 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부터 소통이 아닌 대립을 선택한다면 결국 국회까지 대립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하고 일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명과 책임으로 인해 국가적인 사명과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더 체계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여당 ‘향후 국회 일정 거부한다.’

[이미지 제공=새누리당]

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이 처리되기 전 가결을 막기 위해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오래 하게 하는 지연 전술을 썼고, 통상 질의 시간의 3배가 넘는 1시간 40분간 질의한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이른바 필리밥스터를 실시하여 정 의장에게 밥 먹을 시간을 30분 요구하였다.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30분을 주었지만, 여당은 정 의장의 차수 변경이라는 권한을 막지는 못하였다. 정 의장은 자정 직전 차수 변경을 통해 다음 안건들 중 처리되지 못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로 다시 이어가려고 하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야당의 단독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여소야대 정국의 야당의 독단적 횡포라며 전체 의원이 퇴장하였다. 또한,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정세균 의장과 야당이 합작해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그 이후 김 장관 해임안이 찬성 160으로 과반인 151에 9표차 앞서 가결되었고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내기로 결하였다. 또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많은 힘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모습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과 대립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건의안을 막으려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붕당 정치가 실현될 즈음 그 붕당의 시작 의미는 ‘서로의 견해를 인정하며,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결코 서로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인정 대신 대립으로 서로에게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입장의 차이가 다를 지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붕당이라는 의미를 더욱 무의미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당과 대립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뒷받침하여 주장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퇴장 모습이다. 새누리당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당의 주장이 무산되거나 할 수 없게 되면 줄지어 퇴장하고 일정을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 중 하나이다. 과연 이런 퇴장 행동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국회법 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퇴장하는 것은 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자 상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비판을 하여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 그 비판은 이해와 인정으로 출발되어 왔다. 이번 여당에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은 출발은 하였어도 전진할 수 없게 하는 정치의 브레이크나 같은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고쳐져야 한다.

- 야당 ‘여소야대 정국 확실히 보여준다!’

[이미지 제공=더불어민주당]

야당은 단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되도록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하고요”라고 말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역대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신다고”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 밝힌 박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발언을 했다. 여당을 향해선 몽니 부리지 말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 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독 국정 감사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복귀해도 정국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당은 비판과 설득을 반복하며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주장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조직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여당, 야당 둘 중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여당의 의견이 조금 더 나으면 야당이 여당에게 한 발자국 더 물러나 줄 수 있고, 반대로 야당의 의견이 더 나으면 여당이 한 발자국 물러나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바라고 있다. 결코 정치의 본질을 잊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이 아닌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당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는 야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정말 답답한 것은 아마 해야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신뢰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구성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