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지난 9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美 대통령 오바마가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한다”며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 결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맞물려 사드배치에 대해 중·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 제재 논의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1. 사드             

올해 초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대비책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배치가 미사일 방어를 핑계로 중국본토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행위라 비판하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또한 러시아도 지난 23일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계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군사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2. UN 대북 제재 결의 

이렇듯 현 상황에 대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제재 정도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반도에 계속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