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의 형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경계는 사유자산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사유자산을 인정하는 형태인 자본주의는 다시 세 형태로 나뉘었는데, 초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나뉜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이 초기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이 강한 후기자본주의,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신자유주의. 이 세 형태를 제시한 순서는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선택하게 된 주된 경제 체제의 순서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현재에 가장 주요한 경제체제이다.

앞으로 돌아가 ‘정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부는 보통 세금과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세금이 높고, 규제가 강할수록 공산주의에 가까운 형태인 것이고, 세금과 규제가 완화될수록 초기자본주의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후기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형태의 경제체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강한 만큼 복지가 잘 갖추어 지게 되고, 빈부격차가 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고, 여러 규제가 존재하여 자유롭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게 되고, 시장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현재에 최적화 되어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의 합리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생산욕구에 있다. 공산주의의 모토는 동등하게 생산해서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일을 하고 분배를 받는다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한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가져왔을 때는 생산욕구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열심히 일을 해도 대충 일을 해도 같은 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나의 노동력을 투자할 당위성은 사라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생산은 생산방식의 다양화와 기술의 개발을 저해시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반면 신자유주의 체제를 보면,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산을 활용해 경쟁을 하게 되어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어 생산욕구를 증진시키게 되고, 이는 곧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공산주의를 채택중인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1970년대 경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384달러이고 한국은 284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1975년경에 들어서면서는 북한이 558달러 한국이 624달러라는 수치로 추월하고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639달러 한국이 1719달러로 한국이 급격히 성장했다. 물론 이 시기의 성장은 오롯이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탓에 일어난 것이 아닌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성장 정책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후의 경제성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로 성장하였고, 북한은 583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요인 등이 이것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경제체제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를 띄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사회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이 확보된 사회가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표지(스캔본), 설명-자체제작

신자유주의가 위같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또한 분명히 있다. 가장 큰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마 자본가 위주의 시장구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일 것이다. 자본력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 아래에서 경쟁한다면 분명히 자본력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적은 만큼 빈부격차를 해소시킬 요소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보자. 과자를 판매하는데 신자유주의체제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적어 세금이 낮다. 따라서 낮은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해도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고, 가격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자본가들은 낮은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해도 당장 자신들의 자본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자본이 별로 없는 이들은 가격경쟁에서 피를 말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은 과자판매를 포기하게 되고 시장에는 자본가들만이 살아남게 된다.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본이 별로 없어 과자판매를 포기하게 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자본가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이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리고, 제품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시장을 자본가들이 독식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것보다 나쁜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되지 않는 것이다’ 자본을 투자받는 것. 자본에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느낌이 좀 더 좋은 표현이다. 외국인의 자본을 투자받는 것은 경제 발전에 일환을 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외국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 투자들은 국내 기업의 독립성을 낮추고 투자를 받지 않은 국내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악마와의 거래’라고도 불리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막아줄 수단이 부족하다. 정부의 개입이 적고,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보장되어있지 않아 단기적인 성장만을 보고 달려든 이들이 다시 한 번 자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외국인 자본투자의 70%가량이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국의 투자가 아프리카의 기술적인 발전보다는 그곳을 개척해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규제가 없어 낮은 임금에 착취되는 탓에 아프리카의 자원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나름 개발이 되어있는 신자유주의 국가라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침입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이는 선진국들의 배만 채우고 정작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경제체제든 그 안에는 분명 폐단이 존재했고 모순이 존재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경제 체제 중 가장 합리적인 형태라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격차는 발생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에 일환해주는 역할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적다는 점에서 자본이 힘을 발휘해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의 장점들을 수용해나가면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벌리는 자본가 위주의 체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신자유주의가 비로소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유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