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에 거주하는 A씨(44)는 현재 더위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8월은 끝나가지만 그치지 않는 무더위에서, '관리비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밖에서 대부분 활동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정말 힘들다"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잘 못 트는 상황이 이젠 웃기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비단 A씨만의 상황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누진제 때문에 이번 여름도 매우 무덥게 보냈을 것이다. 도대체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엇이길래 이번 여름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의 불평을 일으켰을까.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예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기 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미지 제공=한국전력공사 (이예린 기자가 직접 캡쳐)］
이번 여름에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은 반발을 일으킨 이유는 7월 8일부터 시작되고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긴 무더위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전자기기들도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11일 7,8,9월 달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450kwh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할인되지 않은 이 방안은 많은 네티즌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우태희 차관은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가장 할인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또 하나의 것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3년 째 제자리인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난다"며 "한국 기업들은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도 역시 우리들의 여름나기를 힘들게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들쭉날쭉 한 전기요금과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누진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하루 빨리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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