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by 20기고대현기자 posted Nov 17, 2021 Views 119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위성정당논란.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위성정당이 지난 총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먼저, 위성정당의 정의는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인데,

이는 파시즘 및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위성정당의 정의는 다르다. 위성정당 자체는 본래 구색정당이라고 불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며 거대한 행성에 비해 그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에서 따온 것이다. 거대 정당에서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해 자신들의 당 소속인 정당 하나를 창당하는 것이 국내의 위성정당의 정의다. 


이제 2020년 당시 21대 총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면, 총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용(자유한국당계 정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맞대응으로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였다. 이때 민주당계 정당 열린민주당과 보수계 정당 한국경제당은 자발적 위성정당으로 봤었는데, 거대 양당의 반응이 미온했다. 결국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인 180석을 차지하였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차지하여 거대양당이 283석이나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거대 양당 모두에서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자 제3지대 소수정당 중 정의당은 자신들의 의석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는 다른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하며 생긴 단체 정치개혁연합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만약,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정치인들은 말한다. 실제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 지지자들 중 중도의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은 성향이 비슷한 제3지대 소수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등)에 국회 전략적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약 15석이 감소했을 것이고 반대로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15석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경우에선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제외했을 경우를 생각한다. 이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선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지대 정당에 압박을 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었냐며 지금까지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21대 총선 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성정당 창당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71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07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330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file 2022.03.08 강준서 4301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4594
이재명-김동연 → 윤석열-안철수, 막바지 판도 흔드는 단일화 변수 file 2022.03.04 김희수 6461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기업 file 2022.02.28 이준호 4472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6234
'동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전쟁 file 2022.02.28 김준기 4793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file 2022.02.25 김명현 7002
대선에만 치우친 시선, 2022년 재보궐선거는? file 2022.02.25 고대현 7455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file 2022.02.24 강민지 4590
국민연금, 대표소송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나서나 file 2022.02.22 류민성 4719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4190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6234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5151
드디어 임박한 토론, 후보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file 2022.02.03 김희수 7729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5981
예멘 후티 反軍, 아랍 에미리트 향해 미사일 공격 1 file 2022.01.27 권강준 4791
인류가 맞이한 최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은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한국은? file 2022.01.27 한승범 7133
안철수 딸 안설희 박사,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될까 file 2022.01.25 윤성현 27477
광주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아이파크의 붕괴...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은? file 2022.01.24 김명현 12227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8114
고1 당원 배지, 고3 금배지 다는 시대가 다가온다 file 2022.01.24 강준서 8242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2093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190
우리나라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106.5%…가계경제 비상등 켜지나 file 2022.01.18 윤초원 8878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900
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file 2022.01.07 이지은 26730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4542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2021.12.28 유지훈 5486
[공동취재] 기획기사 ③ 꿀잠,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file 2021.12.27 이유림 5590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5709
우후죽순 터지는 인사 실패와 망언들,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file 2021.12.27 윤성현 6372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5662
러시아까지 영국에 이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 1천 만명 넘었다...위드 코로나는 역시나 다시 중지 file 2021.12.24 정지운 8759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7554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6006
중국 대출우대금리 0.05%인하…이유는? file 2021.12.22 윤초원 453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6758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9688
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왜 다른가? file 2021.12.07 오유환 6101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file 2021.11.26 이지은 5104
접종률 75% 넘는 일본, 백신 기피로부터 전환 성공하나? file 2021.11.25 안태연 5343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4935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7784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1 file 2021.11.17 고대현 11983
심상정·안철수, 다시 한번 서게 된 '선택의 기로' file 2021.11.16 김희수 12016
공급망 병목현상에 이어 전력난, 요소수 부족까지… 국내기업 “긴장” file 2021.11.10 윤초원 7032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83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