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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by 4기최현정기자 posted Jul 21, 2017 Views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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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인상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그런데 얼마 전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무려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률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단계별 인상이라는 목표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식을 아르바이트생, 직장인은 이 소식을 반기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임에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점포들이 임금에 관해 부담을 느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조정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한 것일까?


캡처.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현정기자]


우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 재정비한 최저임금 제도를 "이번 1년을 해보고 속도 조절을 더 해야 할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실행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보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최현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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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나경기자 2017.07.22 15:10
    저는 처음에 최저임금 공약을 들었을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말좋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만 했는데요, 얼마전에 최저임금 인상 기사를 보고 여러 기사를 읽어보고 여기서 4기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고용주를 예로 들어보자면 편의점의 대부분이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많지 않은 수입을 내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 고용주들의 생활보장은 누가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저임금인상은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따른 고용주들에 대한 보상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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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장서윤기자 2017.07.23 20:29
    역시 모든 정책이 밝고 좋은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같아요.
    단순히 최저임금을 상승한다는 자체는 좋은 의도임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니까요.
    아무쪼록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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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설예빈기자 2017.07.23 21:14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인 저 같은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마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일부러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상승에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되서 슬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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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세희기자 2017.07.23 22:10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최저임금에 대해 좋은 반응이였는데, 고용주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하니 좋지만은 않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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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세희기자 2017.07.23 22:10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최저임금에 대해 좋은 반응이였는데, 고용주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하니 좋지만은 않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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