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문화&라이프

이것이 김영란법 입니까?

by 4기방예진기자 posted Apr 19, 2017 Views 124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 공공기관 지차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 이 대상자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김영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시행령은 첨부된 사진의 내용과 같다.

 김영란법.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방예진기자]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상이 일반인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약 400만 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김영란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 행사처가 되었다. 촌지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대한민국 교육계에 이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당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1000원짜리 음료수마저 허락되지 않는다. 교무실 및 학교 곳곳에 사탕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안내문이 붙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교사에게 건내지는 학생의 작은 마음이 담긴 음료수 하나도 위법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건낸 음료가 신고되어 과태료를 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곧 있을 5월 스승의 날 관련 행사에서도 김영란법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5일에 매년 체육대회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 체육대회에 반별 맞춤티를 주문하여 입는데, 보통 담임 선생님의 옷은 서비스로 한 벌이 주어진다. 그러나 올해에는 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교사가 지불하지 않고 학생들의 돈의 일부로 받는 티셔츠는 김영란 법에 위법되어 허락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일상 속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이 과연 김영란법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본질을 잊고 왜곡되어 변질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경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방예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정가영기자 2017.04.23 19:30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생으로서 선생님꼐 조금한 성의 표시도 못하는 이런 세상
    너무 갑갑합니다.ㅜㅠㅠ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개인전 file 2023.03.30 박우진 407990
[포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요컨트리클럽(CC) file 2023.03.22 조영채 405769
[PICK] 요즘 떠오르는 힐링수업, ‘플라워 클래스’ 2 file 2021.08.27 조민주 826801
이것이 김영란법 입니까? 1 file 2017.04.19 방예진 12400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 인천시학생기자단 기자교실 개최 2 file 2017.04.19 방상희 11141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장의 트렌드, SCG가 분석하다. 2 file 2017.04.19 서경서 20412
자전거 타며 알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 1 file 2017.04.19 이지은 12667
인간의 욕심이 나은 결과물, 또 한마리의 돌고래 폐사 1 file 2017.04.19 이빈 12059
두류도서관 '책 소리 봉사단'을 아시나요? file 2017.04.19 노유미 13532
예쁜 추억을 만들려면 삼척맹방유채꽃밭으로 오세요~! 1 file 2017.04.18 정유진 12328
미래가 밝은 U-20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1 file 2017.04.18 이다정 12230
2017 서울 모터쇼를 다녀 오다. file 2017.04.18 주건 11731
너희 없는 3번째 봄, 너희를 담은 시간 展 1 file 2017.04.18 안옥주 11818
동양최대 목조건축물 대광사 미륵보전 완공 file 2017.04.18 정인교 14629
유기견 단체 <행동하는 동물하는 사랑>,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나서다. 2 file 2017.04.18 정수민 13604
너무 늦기 전에, 어폴로지 2017.04.18 이가영 11430
불운의 숫자 4, 4월은 불운의 달? file 2017.04.17 김수인 13488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왜곡된 사실. 2017.04.17 박환희 17167
자전거 타며 알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 file 2017.04.17 이지은 11449
미래를 이끌 사람은 바로 우리! 공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에 가다! file 2017.04.17 정가영 12421
서울시 고등학교 방송반 연합회 , 제 18회 서고방연이 열리다. file 2017.04.17 김다연 12375
늘어가는 인형 뽑기방, 답답한 현실에 탈출구?! 6 file 2017.04.16 김혜원 16197
일상 속에 녹아있는 '약자 혐오', 우리들의 '인식'을 위하여 2 file 2017.04.16 이서현 13271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청소년참여기구 2017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 개최 2 file 2017.04.16 최희주 12190
봄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을~; 양재천 벚꽃 축제 현장 속으로! 2 file 2017.04.16 김가빈 16566
삶에 색깔을 더하다:팬톤이 정한 올해의 색 그리너리(Greenery) 4 file 2017.04.16 김가빈 13101
야구장, 부족한 관중 의식으로 몸살 앓아 file 2017.04.16 김유경 14115
특성을 살린 봉사, 서울시 청소년 외국어 봉사단 file 2017.04.16 임소진 13059
우리마을 척사대회 file 2017.04.16 김태호 11673
에코맘코리아 팀장 연수 file 2017.04.16 김태호 12607
Well-Dying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사전의료의향서 관심 급증??? 1 file 2017.04.16 이승연 14613
400만을 사로잡은 디즈니 매직 3 file 2017.04.16 김다빈 12484
일본어 초보자도 쉽게 갈 수 있는 오사카 여행 - 2 file 2017.04.16 정진 12620
함평군 4.8 만세운동 재연통해 애국정신을 기르다 file 2017.04.16 정상아 11616
침묵의 암살자 2 file 2017.04.16 정가원 11844
[여행감수성을 찾아가는 세계여행기 :1탄] 세계의 최서단, 카보 다 로카 (Cabo Da Roca) 1 file 2017.04.16 정다우 22407
3월 서울코믹스와 다가오는 5월 부산,서울 코믹스 file 2017.04.16 조민재 13441
미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전략! file 2017.04.15 박나린 13015
육군, 동성애자 군인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file 2017.04.15 최문봉 12903
봄을 만끽할 수 있는 2017 개화산 봄꽃 축제 현장속으로! file 2017.04.15 권도경 12479
강릉 경포 벚꽃축제 12일 폐막 file 2017.04.15 김동근 12961
뉴욕과 파리도 제친 서울의 물가, 세계 물가 6위를 차지하다 1 file 2017.04.15 박유빈 13673
스트레스가 부른 소비, 'X발비용' file 2017.04.15 이수빈 13815
일본 과학자 단체, 반세기만에 '군사기술 관련 과학연구 안한다'성명 재발표 확정 file 2017.04.15 이윤희 13232
그 나라에서 느낀 기쁨을 무대에서 보여드립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 file 2017.04.15 최지윤 11442
봄빛이 만개한 아름다운 경주로 놀러 오세요 file 2017.04.15 박지홍 11658
사회 풍자의 정석, 동물농장을 읽다. file 2017.04.14 박소이 18471
가야왕도의 새로운 비상, 제 41회 가야문화축제 file 2017.04.14 박수지 11730
꽃피는 봄이 왔지만... 봄꽃 축제 행사장에서는 무슨 일이? 8 file 2017.04.13 정채린 12809
방치된 자전거도로 이대로 괜찮은가 4 file 2017.04.12 김도연 12162
인조잔디가 몰고 온 건강의 적신호 2 file 2017.04.12 정가영 288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97 Next
/ 9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